고용보험1 실업급여 개편 (소득역전, 구직급여, 반복수급) 퇴사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주변에서 "실업급여 신청해봤어?"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. 저도 삼성화재를 나오고 나서 비슷한 조언을 숱하게 들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그 실업급여가 정작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많다는 소득역전 현상 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실직자를 돕기 위한 제도가 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, 찬반 양쪽 시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소득역전 현상, 왜 생긴 걸까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입니다.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하면 세전 215만6,880원이지만,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소득세 등이 공제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상당히 줄어듭니다. 반면 구직급여(실업급여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핵심 급여)는 비과세이고 사회보험료 공제도 .. 2026. 7. 20. 이전 1 다음